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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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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대한민국 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법무부에 소속된 장관급 기관으로,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의주의를 가지며, 대검찰청을 정점으로 전국적인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다. 검찰은 정권에 따른 수사 중립성 위반, 뇌물 등 청렴성 문제, 수사권 남용, 편파 수사 등으로 비판받아 왔으며,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고 개혁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는 낮은 편이며,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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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개요
대한민국 검찰청 휘장
검찰 CI
명칭검찰청
영어 명칭Supreme Prosecutors' Office
한자 명칭檢察廳
로마자 표기Geomchalcheong
일반 정보
설립일1948년 7월 17일
설립 근거「정부조직법」 제32조 제2항, 「검찰청법」 제2조 제2항 및 제3조 제1항
직원10,745명
모토행복한 국민, 정의로운 검찰
기관장 직책총장
기관장 성명심우정
상급 기관법무부
위치Seocho, Seoul, South Korea
웹사이트공식 웹사이트

2. 역할과 직무

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검찰청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 재판 집행 지휘·감독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검찰청은 청 단위 기관 중 유일한 장관급 기관이며, 법무부에 소속되어 검사의 검찰 사무를 수행하며, 각 고등·지방검찰청 및 각 지청을 관할한다.

2. 1. 형사소송법상 권한

대한민국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의주의를 가진다.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7조(기소편의주의)는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범죄를 기소하여 소추하는 권한을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갖는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1] 그러나 경찰도 법률에서 벌금이나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는 사건에 대해 처분하는 즉결심판이라는 소추권이 있다. 또한, 공수처 설치에 따라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이 공수처로 이관되었다.[1]

3. 연혁

대한민국 검찰청은 청 단위 기관 중 유일하게 장관급 기관이며, 법무부 소속으로 검사의 검찰 사무를 수행하고 각 고등·지방검찰청 및 지청을 관할한다.

3. 1. 설립

1948년 8월 2일 국회가 '검찰청법'을 제정·공포하면서 검찰청이 설립되었다.[20] 이때부터 법원으로부터 독립적인 검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4. 조직

대한민국 검찰청은 대검찰청을 정점으로 하여 전국적인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다.[1] 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수행하며, 각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을 관할한다.[1]

급명칭관할
대검찰청대검찰청전국
고등검찰청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 포함),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포함),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 원주지청, 속초지청, 영월지청 포함)
수원고등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여주지청, 평택지청, 안산지청, 안양지청 포함)
대전고등검찰청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 공주지청, 논산지청, 서산지청, 천안지청 포함), 청주지방검찰청(충주지청, 제천지청, 영동지청 포함)
대구고등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안동지청, 경주지청, 김천지청, 상주지청, 의성지청, 영덕지청, 포항지청 포함)
부산고등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 서부지청 포함),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 통영지청, 밀양지청, 거창지청, 마산지청 포함), 울산지방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장흥지청, 순천지청, 해남지청 포함),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정읍지청, 남원지청 포함), 제주지방검찰청


5. 비판

대한민국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비판에 직면해 왔다. 주로 정권과 권력에 따른 수사 중립성 위반, 뇌물 등 청렴성 문제가 제기된다. 정두언 의원은 "국민 모두가 범인과 배후를 아는데 검찰만 모르는 사건도 한두 건이 아니었다"라며 검찰의 이중적인 모습을 비판했다.[21]

검찰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을 뒷조사하여 물의를 일으켰으며,[22] 기소유예를 이용하여 정권의 권력에 따라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24]

2011년 6월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국회 법사위가 수정 의결하자 검사장급이 집단으로 사표를 내고 평검사들까지 사표를 내는 등 집단행동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25]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의 입장에서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라며 자제를 촉구했다.[26] 같은 해 8월에는 저축은행 관련 국정조사에 검찰 간부들이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었지만 응하지 않았다.[27]

이명박 정부 시절 대한민국 검찰청은 우익 정치적 성향을 보였다는 비판을 받았다.[6]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G20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대학교수를 기소하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백혜련 검사는 2011년 11월 21일 이명박 정부 하에서 검찰이 공식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퇴했다.[12]

2011년 10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동 성학대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가혹한 수사를 지속한 것에 대해 검찰에 항의하며, 해당 사건의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14]

5. 1. 수사권, 기소권의 남용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와 제247조(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사는 범죄 기소 및 소추 권한을 독점하는 기소독점주의를 가진다. 그러나 경찰도 즉결심판이라는 소추권이 있고, 공수처 설치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및 기소권은 공수처로 이관되었다. 이러한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의주의는 때때로 권한 남용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24]

검찰의 수사권 남용 사례로 환경운동연합 대표 최열에 대한 수사가 있다. 검찰은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주변인을 조사해 알선수재 혐의로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이마저 기각되자 최열을 불구속 기소했다. 일각에서는 대운하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대표를 길들이기 위한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28]

2000년 6월 법학 교수 43명이 삼성 이건희 회장 등을 에버랜드 편법증여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3년 반 동안 기소하지 않다가 공소시효를 하루 남기고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 두 명만 기소했다. 나머지 31명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기소편의주의의 맹점으로 지적되었다.

검찰에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에 대한 위증 수사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10년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의혹 공판에서, 전 총리 공관 경호인이 한명숙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자 검찰이 증인을 위증 혐의로 재조사하기도 했다.[29]

이러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는 검찰 권력 남용의 원인으로 지적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30]

5. 2. 편파 수사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정치적 성향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진다는 의혹은 검찰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21][35][36]

이명박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편파 수사 논란을 일으켰다.

  •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구속 여부를 빨리 결정하지 않아 전직 대통령에게 모욕감을 줬다는 비판이 있었다.[37]
  • 2008년 촛불시위 수사
  • 정연주 전 KBS 사장 수사
  • 미네르바 수사: 신동아가 미네르바 관련 오보를 냈음에도 수사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40]
  • PD수첩 제작진 기소
  • 한명숙 전 총리 수사: 증언 조작 논란이 있었다.[38]
  • 민간인 사찰 사건
  •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수사
  • 레프트21 판매원 기소[33]
  • 민노당 후원 공무원 수사[34]: 민노당 후원 공무원에게는 소액 후원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반면, 한나라당 후원 공무원에게는 수백만 원 후원에도 무혐의 처리하여 비판받았다.[35][36]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학교수인 박정수가 G20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사건으로 기소되면서, 검찰이 이명박 정부를 위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위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검찰이 참여정부 시절 개혁에 저항했고, 이명박 정부의 선봉으로 활동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13]

5. 3. 검찰 부패 사건들

검찰 구성원들의 부패 사건은 검찰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21]

; 재벌들과의 뇌물 수수 의혹

검찰이 기업이나 재벌들에게 뇌물을 받는다는 의혹과 비판도 있다.

  • 2005년 7월 삼성 X파일 사건: MBC 이상호 기자가 삼성 엑스파일을 공개했다. 엑스파일은 1997년 대선 과정에서 안기부가 당시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의 대화를 도청한 녹음테잎과 이를 분석한 안기부의 보고서였다. X파일에는 삼성그룹의 전방위 로비실태가 담겨있어 전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삼성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에게 엄청난 뇌물을 건냈으며, 최고위급 검찰 간부들에게 명절때마다 1000만원에서 500만원의 떡값을 뿌리며 검찰 인맥을 관리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44]
  • 2007년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 비자금 관련 폭로 사건은 검찰이 재벌들에게 전방위적으로 뇌물을 받았는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 뇌물들은 '떡값'이라는 명분으로 제공되었으며, '떡값을 받은 검찰'이라는 의미로 떡검이라 부르기도 한다.


; 스폰서와의 성접대

  • 2010년 4월 19일 MBC PD수첩은 검찰과 스폰서간의 성접대에 대한 내용을 취재하였다. 건설업자 정모씨는 성접대를 거절한 검사가 5%도 안되었다고 밝히면서 검사들의 광범위한 성접대 의혹을 제기했다.[45] 이로 인해 검찰은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46] 이후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기소된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47]


; 승용차 뇌물 사건

  • 2010년 특임검사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된 정모 전 부장검사, 정 전 부장에게 고가의 승용차를 제공한 S건설 김모 사장을 기소했다. 정 전 부장은 김 사장의 고소사건 편의를 봐준 대가로 34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자신이 사용하던 시가 400만원대 중형승용차를 김씨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49]
  • 2009년 9월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가 사건 청탁 명목으로 박연차 태광산업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45만원이 선고됐다.[50]


; 부장검사 뇌물수수 의혹

  • 2012년 11월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재직 시절, 유진그룹 계열사 대표 유아무개씨로부터 5.96억원,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 강태용씨로부터 2.7억원, 고소 사건 무마 대가로 전 국가정보원 직원 부인 김모씨로부터 8000만원, KTF 임원 유모씨로부터 여행경비 2000만원 등 총 9.6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51]


; 집무실에서 피의자와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

  • 2012년 11월, 지방 지청 소속으로 검사 실무수습을 위해 재경지검에 파견된 기혼인 ㄱ검사(30)는 검사 집무실로 피의자인 여성 ㄴ씨(43)를 불러 조사하던 중 ㄴ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ㄱ검사는 며칠 뒤 ㄴ씨를 구의역 1번 출구에서 만나 차에 태워 다시 유사성행위를 하였고,[52]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은 성관계 모두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검사는 상호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53]


; 성추문 사건

2011년 검사 성추문 사건과 관련하여, 2012년 11월, 30세의 수습 검사가 그 달 초 절도 및 기타 혐의로 심문하던 중 40대 피의자와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제기되었다. 대검찰청 감찰에 따르면 4일 후, 그는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 변리사이자 서울대학교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전재몽 수습 검사는 수사관에 따르면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11] 이 사건은 대한민국 검찰청을 뒤흔들었고, 대통령의 강한 질책과 검찰총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초래했다.

6. 검찰 개혁 논의

검찰의 권한 남용과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검찰 개혁 논의는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였다. 검찰 내부에서 발생한 여러 스캔들과 검찰과 기업 재벌 간의 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로 인해 검찰의 권한은 의문시되고 있다.[17]

문재인 대통령은 형사 수사에 대한 일부 통제권을 경찰에게 다시 부여하고, 고위 공직자 부패를 수사하는 태스크 포스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 개혁안을 마련하여 검찰에 부여된 권한의 일부를 재분배하고자 하였다.[17]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감독할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을 임명하였으나, 검찰은 조국 장관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 결과 조국 장관의 딸이 아버지의 지위를 통해 이득을 얻었음이 밝혀졌는데, 이는 사기는 아니지만 특권의 산물로 여겨졌다. 이 수사로 인한 압박으로 조국 장관은 결국 6주 만에 사임했다. 이후 검찰 개혁의 운명은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을 지지하는 보수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0년 1월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고 개혁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다.[18]

6. 1.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이었다. 그는 주요 범죄 수사 부서의 승진에 반대하며 사임했다. 윤석열은 법무부와의 갈등, 징계 처분, 그리고 법원의 직무 정지 기각 결정으로 인해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사임 이후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15]

7. 평가

대한민국 검찰청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는 낮은 편이다.

2009년, 종합 주간지 《시사in》이 실시한 조사에서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4점 가량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47.1%가 검찰을 불신한다고 대답했다.[54] [16]

2017년, 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 경찰, 교도소, 보호관찰소 등 5대 형사사법기관 중 가장 낮은 점수인 2.61점(5점 만점)을 받았다. 또한 '신뢰한다'는 응답은 12.7%에 불과했고, 58.7%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55]

8. 같이 보기

참조

[1] 뉴스 "왜 청와대는 압수수색 안하냐"… 여야 검찰수사에 분노 https://www.nocutnew[...] 2010-11-10
[2] 뉴스 Court again upholds acquittal of ex-prime minister http://english.yonha[...] 2012-01-13
[3] 뉴스 Ex-PM Han cleared of bribery charges https://www.koreatim[...] 2012-01-13
[4] 뉴스 Address Fraud and Draft Dodging Committed by Han Sang-dae, Next Prosecutor General? http://english.khan.[...] 2011-08-28
[5] 뉴스 '검찰 이중성' 논란… 'PD수첩'땐 마구 흘리고 '靑 사찰 개입'은 감추고 https://www.khan.co.[...] 2010-11-05
[6] 뉴스 박원순 선대위 "검찰 정치개입 중단하라" http://www.edaily.co[...] 2011-10-29
[7] 뉴스 노무현 죽인 검찰이 또... 박원순은 죽지 않는다 http://www.ohmynews.[...] 2011-10-29
[8] 뉴스 서울시장 후보 기습 수사… 한만호 진술 번복… 검찰 완패 http://news.khan.co.[...] 2011-11-01
[9] 뉴스 검찰, 한명숙 판결문 조목조목 반박 https://web.archive.[...] 2011-11-01
[10] 웹사이트 Unknown http://www.sojong.co[...] 2024-11-01
[11] 뉴스 Senior prosecutor resigns over sex scandal https://archive.toda[...]
[12] 뉴스 "검찰, 정치 중립 못 지켜" 현직 여검사 전격 사표 http://news.khan.co.[...] 2011-12-08
[13] 뉴스 노무현 수사는 정치검찰의 복수극이었다 https://web.archive.[...] 2011-11-25
[14] 뉴스 법원 "나영이 2차피해 국가배상" http://www.hani.co.k[...] 2011-11-19
[15] 뉴스 윤석열 지지율 1위…이재명·이낙연에 오차범위 밖 앞서 [KSOI] https://n.news.naver[...] 2021-03-08
[16] 웹사이트 검찰과 경찰이 ‘꼴찌’ 차지했으니… http://www.sisainliv[...]
[17] 웹사이트 Politics and prosecution reform in South Korea https://www.eastasia[...] 2021-04-21
[18] 웹사이트 South Korea's Prosecutor General Wins Another Court Battle Against the Government https://thediplomat.[...] 2021-04-21
[19] 법률 「검사정원법」 제1조 및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별표 1·별표 2
[20] 웹사이트 검찰청 홈페이지, 사건과 이슈 http://www.spo.go.kr[...]
[21] 뉴스인용 정두언 "기본도 안하는 검찰, 로비할 염치 있나" https://news.naver.c[...] 2018-06-29
[22] 뉴스인용 사개특위 위원들 "해코지 수사 당하나" 검찰 노이로제 https://news.naver.c[...] 2011-04-18
[23] 뉴스인용 정두언 "이건 국가라고 할 수도 없다" http://news.khan.co.[...] 2011-06-20
[24] 뉴스인용 [뉴스분석]대통령도 못 막는 '제왕적 검찰' http://news.khan.co.[...] 2011-06-20
[25] 뉴스인용 [사설]검찰, 국민 겁박하는 '자해 행위' 중단하라 https://news.naver.c[...] 2011-07-01
[26] 뉴스인용 李대통령, 김준규 검찰총장에 한마디 "성숙한 자세…" https://news.naver.c[...] 2011-07-01
[27] 뉴스인용 국회의원들의 분노, 검찰개혁 다시 불붙었다 https://news.naver.c[...] 2011-08-07
[28] 뉴스인용 [기고] 검찰은 수사·기소권 남용하지 말라 / 민경한 http://www.hani.co.k[...] 2010-03-21
[29] 뉴스인용 검찰 '한명숙 경호원' 위증혐의 조사 http://www.hani.co.k[...] 2010-03-22
[30] 뉴스인용 [시론-노동일] 검찰의 갈 길, 검찰의 살 길 https://news.naver.c[...] 2010-06-09
[31] 뉴스인용 권력형비리 냉온탕 수사 '두얼굴의 중수부' 운명은… https://news.naver.c[...] 2011-04-11
[32] 뉴스인용 이재오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https://news.naver.c[...] 2011-04-11
[33] 뉴스인용 '레포트21' 거리판매가 '불법집회'라는 불순한 시선들 http://www.mediatoda[...] 2011-08-07
[34] 뉴스인용 정권 실세엔 관대, 비판세력엔 가혹 '역시나 검찰' http://news.nate.com[...] 2011-04-18
[35] 뉴스인용 검찰, 정당후원금 '두 개의 칼' http://news.nate.com[...] 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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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뉴스 검찰, "'신동아 미네르바' 수사 필요성 없어" https://news.naver.c[...] 2009-01-19
[41] 뉴스 "살아있는 MB정권 사건, 과거로 돌려" http://www.mediatoda[...] 2010-10-24
[42] 뉴스 홍준표 "올챙이 잡는 샐러리맨 검사들" http://www.mediatoda[...] 201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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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서적 나를 기소하라 정보와사람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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